『제2공항 너머, 시민의 대안』

ISBN: 978-89-6347-420-5  03300

판형: 148*210mm

페이지: 268페이지

출간일: 2019년 8월 31일

지은이: 정영신 · 김학준 · 이희준 · 노민규

가격: 15,000원

관련분야(조): 사회

2015년 11월 ‘성산 입지선정’을 전제로 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이 발표된 이래 촉발된 제주시민들의 투쟁과정을 기록한 보고서 『제2공항 너머, 시민의 대안』가 발간되었습니다. 카톨릭 대학교 사회학과 정영신 교수, 김학준 제주숨비소리 대표, 이희준, 노민규 시민 등 총 4명의 활동가들의 공동 작업의 성과입니다.

『제2공항 너머, 시민의 대안』은 제주의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과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떠안고,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제주 시민들이, 자기 결정권과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한 토건세력들에 대응하여 투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자,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소중한 저작입니다.

『제2공항 너머, 시민의 대안』은 모두 3개의 부로 구성되었는데, 1부는 ‘제주사회와 공항’이라는 제목으로 전통적으로 고립된 섬이었던 제주에서 ‘공항’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재조명합니다. 근대화와 관광개발에 의한 번영의 상징이었던 ‘공항’이 난개발과 관광수요 폭발에 의해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생태적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현실에서 무작정 확대만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제2부 ‘성산 제2공항 건설안: 부실과 거짓 위에 쌓은 모래성’에서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내용과 반대활동, 대안에 대한 기록을 3편의 논설문으로 소개합니다. 3장은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이후 제주시민의 대응과정을 소개하였고, 4장에서는 정부-제주도정의 건설사업안이 가지는 모순과 비리를 조목조목 고발합니다. 5장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해 기각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시민의 대안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제3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묻다’에서는 3개의 논설문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6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제주도정과 이를 소신없이 승인한 제주도의회의 행태를 지방자치 훼손의 시각으로 비판합니다. 7장에서는 제2공항 사업안에 반대하여 조직된 제주도의 주요 시민단체의 활동 및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사업발표 당시 우호적이었던 제주도의 여론이 제2공항사업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뀌어가는 양상에 대한 분석을 제시합니다. 3부 전체에 대한 소결은 ‘진정한 자치와 민주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강조로 마무리됩니다.

『제2공항 너머, 시민의 대안』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시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삶의 터전을 함부로 훼손하려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횡포에 대해 결연히 대항하고 나선 고귀한 시민행동의 소중한 기록이자, 긴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무시되는 현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민자치의 비전을 탐구하는 시민행동 지침서로서의 의의를 갖는 귀중한 사례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복지국가의 비전을 공유하는 정책입안자나 시민활동가,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제2공항 너머, 시민의 대안』이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말 제2공항 너머, 시민의 대안을 펴내며………………………………………7

제1부 제주사회와 공항……………………………………………………………16

제1장 서론: 공항이란 무엇인가?……………………………………………19

1. 제주공항: 근대화와 제주 관광개발의 상징………………………19

2. 관광개발과 공항: ‘해결책’에서 ‘문제’로…………………………23

제2장 제2공항을 말하는 담론들………………………………………………29

1. 숙원 사업: 누구의 어떤 숙원인가?………………………………29

2. 국책사업: 국가폭력의 징후………………………………………33

3. 환경적·사회적 수용력: 제주가 버티지 못 한다…………………38

4. 지속가능한 미래……………………………………………………45

소결: 지속가능하며 정의로운 제주를 위한 조건들…………………54

제2부 성산 제2공항 건설안: 부실과 거짓 위에 쌓은 모래성…………………58

제3장 제2공항 ‘사태’의 전말…………………………………………………61

1. 2015년 11월 10일…………………………………………………61

2. 부실과 조작 의혹 위에서 갈등이 폭발하다………………………66

3. 파행으로 끝난 제1기 검토위원회…………………………………73

4. 진실을 향한 투쟁, 역풍을 맞은 국토부…………………………80

5. 강행이냐 저지냐: 고비를 맞은 제2공항 투쟁……………………86

제4장 풀리지 않는 의혹들: 왜 제2공항, 왜 성산인가?……………………91

1.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검토의 부재: 역사 없는 연구……………92

2. 공항인프라 확충대안 비교·검토: 황당무계……………………95

3. 입지평가 방법론의 문제: 자의적이며 편향된 기준……………102

4. 정석비행장: ‘기획된 탈락’인가?…………………………………112

5. 신도2 후보지 이동 후의 불편한 진실: 뒤바뀐 결론……………123

6. 성산 입지 의혹: ‘최악’을 ‘최적’으로 바꾸는 기술………………134

7. 공군기지 의혹: 중단되지 않는 군사화의 욕망…………………144

제5장 제주 도민의 대안: 제주공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151

1. 문제의 제기: 누락된 제주공항 최적개선방안……………………151

2. 제주공항 최적개선 방안과 ADPI 용역보고서……………………153

3. ADPI 보고서: 제주공항 활용으로 충분하다!……………………159

4. ADPI 권고안 검토: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165

5. ADPI 대안이 검토되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부른다……171

6. 제주 도민이 대안을 선택하자! 적정 확충규모와 대안선택의 범위……………176

소결: 도민들에게 더 많은 대안을!……………………………………184

제3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묻다………………………………190

제6장 제2공항 문제에서 드러난 지방자치의 현실…………………………193

1. 무책임한 제주도정…………………………………………………193

2. 무소신의 제주도의회………………………………………………200

제7장 제주시민사회와 주민들의 대응………………………………………205

1.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205

2. 제주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214

3.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과 새로운 정치……………………………223

제8장 공론의 형성과 흐름……………………………………………………233

소결: 진정한 자치와 민주주의, 자기결정권을 위하여……………243

맺는 글…………………………………………………………………………………251

제2공항 관련 경과일지…………………………………………………………………257

저자소개

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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